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5가단25009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3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동래세무서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청구원인사실 인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