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