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21 2018나1031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