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5906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2. 30. ‘원고는 피고에게 56,853,170원과 그 중 32,652,210원에 대하여 2000. 12.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2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이후 피고는 2006. 9. 15.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타채5090호로 원고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06. 10.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6. 10. 31.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2801호로 원고의 대한민국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판결확정일인 2005. 1. 27.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의 시효는 2006. 10. 17.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중단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05. 1. 27.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2006. 9. 15.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타채5090호로 원고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