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 41,968,0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C 소유의 금산군 D 지상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40,646,000원인데, 자신이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4천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은 1,968,035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가 한 공사에 하자가 많아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만큼의 돈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불성립되는 경우 타방이 그 일방에게 한 채무면제도 그 범위에서 당연히 무효가 된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보면, 감정인 E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수행한 공사에는 철거 공사 중 파손 부분 115,110원 상당, 목공사 부실시공 1,155,721원 상당, 조적공사 부실시공 198,209원 상당, 도장 공사 부실시공 1,469,042원 상당의 하자가 있고 지붕싱글공사 부분 중 미시공 부분을 원고가 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3,355,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33,706,918원(40,000,000원 - 6,293,082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