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31.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한 후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가 운영하였던 식당설비 일부가 남아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도 보관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3. 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까지 명하기 위해서는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인도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이 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현재에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거나 그 인도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