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에 관하여 제보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기관의 사실 조회 회신 서가 제출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앞서 제 2 항에서 살펴본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