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실제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음주측정거부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3차례에 걸쳐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