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동두천시와 피고인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바, 이로써 피고인이 동두천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동두천시는 그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으면 될 상황이었으므로, 동두천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될 수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동을 위해 증여된 후원금을 보일러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후원금의 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동두천시가 피고인과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감독기관의 자료제출요구권은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