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가. A, C, D, E, F과 원고(이하 ‘재심대상판결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1. 4. 4. 피고를 상대로 ‘재심대상판결 원고들의 조상인 H이 1911년경 및 1912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았는데 피고가 이에 관하여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재심대상판결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1640 판결). 나.

위 법원은 2011. 12. 21. 재심대상판결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을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필증 등은 위조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그런데 피고나 피고 소속 종중원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