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이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D, 1층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8:30경 위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도와 화장실 내 서랍장 설치를 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당황하여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5년경부터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