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오인(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횡령의 점, 2015고단3748)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성공하면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 F도 중국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가 I 렉서스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3. 1. 24. 피해자 F에게 위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해자 M, Q,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15고단3446)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