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에서 피고인이 부정수급액과 추징금을 완납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벌금액을 정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