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64%로 높았으며, 차량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그 옆 길바닥에서 자다가 단속되었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범행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