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8. 23. 21: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건물 3층인 노래방에서 업주와 주대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해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