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대리인 C은 2013. 4. 1. 피고와 주거용 건물인 별지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C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갑 제2호증)에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5. 2.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서 그 계약기간은 2년이라고 할 것인데, 위 임대차계약은 2015. 4. 30.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2013. 4. 30.부터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로 약정하였는데 아직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3. 판 단

가. 임대차기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과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2013. 4. 30.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일까지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계약서(갑 제2호증)에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면 을 제1, 2호증만으로 피고와 C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이다.

나. 소결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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