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10. 말경 도시지역인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961.5㎡인 건축물에 천막파이프 구조의 바닥면적 111.0㎡인 건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불법건축물현황, 각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공업지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