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는 2017. 11. 1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매달 1일 지급), 기간 2018. 4. 1.부터 2023.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1,300만 원과 2018. 4.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8. 7. 피고에게 위 지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