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4 2017가단1144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6. 9. 17.까지는 연 4.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6. 9. 17.까지는 연 4.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