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합의한 점,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 또는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작량감경을 한 후 그 하한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