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중 제 12 쪽 제 1 행 “ 명목으로 을 편취하였다 ”를 “ 명목으로 2,530,000원을 편취하였다” 로 변경하고, ‘ 법령의 적용’ 중 제 36 쪽 제 4 행 마지막에 ” 형법 제 30조 “를 추가하여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