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감정인 F의 문서작성시기 감정결과가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추가하는 사항 피고는, 갑 제6호증(차용증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이 당시 피고의 사용인감이 맞다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피고 진술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갑 제6호증(차용증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이 당시 피고의 사용인감이 맞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