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7760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매수 사실을 피고들이 보증한 2006. 4. 1.자 각 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보증서’라고 한다)와 김해시로부터 보증 확인 발급받은 증서(E 명의의 2006. 4. 7.자 각 확인서발급신청서,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발급신청서’라고 한다)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문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3. 23. ‘이 사건 소는 문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E이 1981. 12. 10. 망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2006. 4. 1. ‘망 E이 1981. 12. 10. 망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망 E은 2006. 4. 7. 김해시에 이 사건 각 보증서와 이 사건 각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매수 사실을 확인받은 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망 F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각 보증서와 이 사건 각 확인서발급신청서가 허위라는 확인을 구하고, 이는 망 E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판단

가. 소송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대법원 1996. 11. 1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