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 과장인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2. 21. 위 C 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보일러 (2t /h) 2대를 시흥시청 환경정책과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