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7개동 669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중흥건설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며,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하자보수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B 2006. 1. 20. ~ 2007. 1. 19.(1년) 331,717,320 2 C 2006. 1. 20. ~ 2008. 1. 19.(2년) 331,717,320 3 D 2006. 1. 20. ~ 2009. 1. 19.(3년) 497,575,980 4 E 2006. 1. 20. ~ 2011. 1. 19.(5년) 248,787,990 5 F 2006. 1. 20. ~ 2016. 1. 19.(10년) 248,787,990 합 계 1,658,586,600 1) 피고 중흥건설산업은 2006. 1. 11.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광주광역시장으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하자”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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