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2. 10. 8. 소외 동원캐피탈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소외 한국기업금융자문, 한유자산관리 등 여러 회사에 순차 양도되었고, 소외 삼인자산관리가 2008. 9. 5.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삼인자산관리는 2009. 4. 3. 이 법원 2009차전110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4. 16.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위 지급명령은 2009. 5. 7.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후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2003. 10. 8. 변제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상법이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미 소멸한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대출금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그 신청 당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상태였다.

따라서 위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원고에게 단순히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중단의 사유, 즉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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