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오토바이가 배기량 49cc의 크기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다쳐 병원 응급실에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