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 주면 1주일에 30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8. 22. 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입구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대여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