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1. 5.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20.부터 2016. 6. 19.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와 B은 2016. 6. 1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차임 월 1,400만 원으로 증액하고 2016. 6. 10.부터 2017. 6. 10.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6.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7.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48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2. 1.부터

3. 31.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8. 7. 11. 이전 발생분 차임(매월 1,4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1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서 2018. 7.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와 B은 2016. 6. 1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최대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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