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333,22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8. 5. 29...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지상 건물인 ‘호텔F’(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와 관련한 세금 및 부담금 합계 316,537,38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1, 갑 제3호증의3, 갑 제3호증의4, 갑 제3호증의6, 갑 제3호증의7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부천시장의 2016. 2. 16.자 610,520원 체납고지서와 2017. 3. 10.자 610,520원 체납고지서상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그 액수가 610,520원으로 같고, 그 부과 대상 기간 역시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같은 사실, ② 부천시장의 2016. 2. 16.자 697,740원 체납고지서와 2017. 3. 10.자 342,170원 체납고지서상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그 부과 대상 기간이 각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와 2014. 8. 1.부터 2015. 1. 26.까지로 일부 겹치는 사실, ③ 원고가 2015. 1. 27. G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2016. 2. 16.과 2017. 3. 10. 각 고지된 610,52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중복하여 고지된 것이고, 2016. 2. 16.과 2017. 3. 10. 각 고지된 697,740원, 342,17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이 사건 숙박시설의 소유권이 2015. 1. 27. 원고로부터 G에게로 이전된 점을 반영하여 연간(2014. 8. 1. ~ 2015. 7. 31.) 부담금인 697,74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숙박시설을 소유하는 기간(2014. 8. 1. ~ 2015. 1. 26.)에 상당하는 부담금인 342,170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세금 및 부담금 합계 316,537,380원의 채무 중 1,308,260원(=610,520원 697,740원)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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