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D, 피해자 E(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새벽 무렵 술자리를 마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합의종용)
1. 카톡 대화내용, 상담사실 확인서, 통화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