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C은 2017. 6. 3.경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 5.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7. 12.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C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는데, 2018. 1.경 C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8. 7. 17.경까지 사이에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사실혼관계 및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