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12. 2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9,200,000원으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3. 1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8.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년 금 제360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79,200,000원과 경매비용 668,440원, 합계 79,868,44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그 목적물의 가액 또는 등기부에 등재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채권최고액인 79,200,000원을 공탁하였다면 물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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