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도( 조감법 제43조의 6)

o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특별상각 등 각종 조세감면 배제

※ 배제대상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신기술기업화사업투자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수출기업특별상각·광업특별상각 등

o 1990. 1. 1 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증설투자를 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

2. 질의

- 1990. 1. 1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o 사업장의 연구소만을 분리,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연구소에 부수되는 기숙사와 연구시험용시설에 대해 투자를 한 경우 조세감면배제규정의 적용여부

〈갑설〉조세감면배제

o 새로운 장소에 연구소 및 그 기숙사를 설치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됨.

〈을설〉조세감면가능

o 사업장이라 함은 본래의 사업목적이 수행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연구소 등과 같은 부수시설만을 설치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