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11. 12. 19:10경 부산 북구에 있는 OO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침 순찰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 화명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B(여, 30세)과 피해자 경장 C가 운전하던 순찰차를 보고 차량을 세운 후 하차한 피해자들에게 '김해까지 태워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B가 김해까지는 너무 멀어서 갈 수 없고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들고 있던 생수병 속의 물을 위 피해자 C의 바지에 붓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B에게 '이 씹할년아 한 번 맞아볼래' 라면서 주먹을 들어 마치 때릴 듯이 하면서 계속하여 "야이 씹할 년 웃기네' 라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차면서 '좃같은 년아, 니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인 위 피해자들의 정당한 순찰업무 및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 없음, 합의,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