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는 양형에 고려할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