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의 1층 벽면과 같은 목록 2항 기재 건물의...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가. 위자료 청구 부분 제출된 증거에서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000,000원을 인정함. 나.

간접강제 청구 부분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임.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11다312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부작위채무의 임의이행 여부에 대하여 피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거나 변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피고가 단기간 내에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