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10. 30. 23:00 경 중국 북 경시 북 경공업 대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대학원 동기 생인 피해자 B(37 세, 남) 이 술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등을 수회 때려서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천장의 골절, 좌 안 결막 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