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은 2017.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06:54 경 여수시 B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장소 증거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