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11. 19.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5.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망 B(2008. 4.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5. 4. 10.자 계약을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1995. 8. 14. 접수 제69011호로 ‘전세금 4,000만 원, 존속기간 1997. 4. 28.까지, 범위 이 사건 건물 지층(C호) 서남쪽 18.87㎡ 전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등기에 관하여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국가 귀속을 원인으로 2019. 7. 10. 전세권자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 중 C호(이하 ‘이 사건 C호’라 한다)는 임차인 D가 1995. 5. 3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5. 6. 6.부터 거주하던 곳으로, 망인은 이 사건 C호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허위의 전세권자이므로, 이 사건 전세권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설령 망인이 허위의 전세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D가 1995. 6. 6.부터 C호에서 거주하기 시작함으로써 망인은 C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부터 망인의 E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망인의 E 또는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E이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