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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482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4. 25.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투자 및 D의 유사수신행위 (1) D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04. 8. 4.부터 '3,850,000원을 1구좌로 하여 1구좌 이상 투자금을 납입하면 처음 24주 동안은 매주 150,000원, 그 다음 20주 동안은 매주 100,000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2) 이러한 D의 권유에 따라 원고 A는 2005. 3. 31. 11,550,000원, 같은 해

4. 30. 11,550,000원 합계 23,100,000원을, 원고 B은 2005. 8. 12. 38,500,000원, 같은 해

8. 26. 15,400,000원 합계 53,9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3) 그러나 D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출자금의 전액 내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2004. 8. 4.부터 2005. 9. 24.까지 213회에 걸쳐 합계 1,331,05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2006.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4) 원고 A는 2007.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3796호로 ‘D, E는 원고 A에게 23,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원고 B은 같은 날 위 법원 2007차3793호로 ’D, E는 원고 B에게 53,9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각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근저당권부 채권 (1) D은 F에 대한 약 1,20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귀포시 G에 있는 H건물 아래 각 호실(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20,000,000원, 채무자 F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등기소 접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