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1. 6.부터 2004. 1.까지 주식회사 노비언코리아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4. 3. 4. 주식회사 동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납품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 4. 09:30경 3.5t 트럭에 짐을 상차한 후 망을 씌운 뒤 라쳇버클 로프를 설치하려던 순간 쓰러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위 병원에서 ‘뇌경색, 우 반신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14.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 가) 원고는 2004. 3. 4. 합성수지제조를 업으로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2. 1. 4.까지 약 7년 10개월간 납품기사로 근무하면서 제품의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주 6일 08:00부터 19:00까지 상시 2시간 초과근무를 하였고(토요일은 08:00부터 12:00까지 근무하였다), 2011. 5. 1.부터는 주 5일 근무를 하였으며, 동절기인 2011. 12. 27.부터는 08:00부터 18:00까지 평소보다 1시간 적게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는 지게차가 트럭 적재함으로 올려 준 PVC 파이프 묶음(무게가 7kg 내지 30kg 정도이다

을 적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