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한 어떤 서류도 송달받지 못하였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카명47호 재산명시 사건과 관련하여 2015. 2. 9. 제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고서야 그 선고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이 지나기 전에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 비로소 그 판결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고들의 주소를 '강원 강릉시 I'로 표시하였고, 이에 같은 법원이 2014. 1. 21. 지급명령결정(2014차73)을 한 뒤 그 정본을 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