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한 점) 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