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상해를 당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시던

K 와 다툼을 하다가 상해를 입고 과도와 피 묻은 수건을 가지고 K를 신고하기 위하여 D 파출소 앞까지 운전하였다.

② D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위 I는 같은 날 00:05 경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응급조치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다.

③ 그 후 경위 I는 같은 날 02:10 경 피고인의 음주 측정을 위해 병원으로 가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상해 피해 신고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긴급 피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그 측정에 불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 부당 부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