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 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160만 원을 대부해주는 등 2013. 4. 5.경부터 2014. 2. 24.경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60만 원을 대출해 주고 59일간 하루 4만 원씩 상환을 받아 연 510.2%의 이자를 수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자율 산출내역서, 금융거래내역(피해자 C 신협), 피해자 작성 원리금 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