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무 부과에 대한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등록의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 42조 소정의 해당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 50조 제 3 항 제 1호에서 등록대상자가 제 43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의하면, 등록대상자가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부담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위 법 제 43조 제 1 항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 대상 자인 피고인이 위 법규에서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이 보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위 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에서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 15164 판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3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제 52조 제 5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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