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27 2020가단1279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말소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C 임야 165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0. 2.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관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등기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C 임야 165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0. 2. 10. 접수...
1. 청구의 표시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관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등기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