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폭행, 폭행치상,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범행의 각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