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포인트가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멤버쉽카드를 기명제로 실시하였고, 포인트의 유통금지를 위한 플래카드 설치, 포인트를 거래한 손님에 대한 퇴실조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의 임대인들로부터 정상적인 게임기라는 설명을 듣고 게임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개변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행행위 해당여부 1) 관련 법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법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참조조문